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 명단에 ‘대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자 경남도민들은 대체로 반기면서도 불발된 복권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원안대로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잔여 형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복권없는 사면을 규탄하면서도 김 전 지사가 일단 사면된 데 대해서는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전 지사가 ‘이명박 대통령(MB) 사면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형평에 맞지 않는 복권 없는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지지자, 경남도민 곁으로 돌아온 것은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영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김 전 지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생각해서 사면을 결단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분열이 아닌 도민 대통합의 길로 적극 나서는 것이 경남을 위한 길이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가 근무했던 경남도청 공무원들도 연말 특별사면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동근 경남도청 노조위원장은 “현직 지사가 아니어서 경남도청 직원들이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이제는 자연인 신분으로 국민, 경남도민 통합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다른 공무원은 “도지사로 있으면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했다. 복권까지 되면 좋았겠지만, 인간적으로 사면은 잘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낸 만큼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다”며 “사면에 복권까지 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평성을 맞춰야 했다”고 밝혔다.
경남 시민사회 원로인 김영만 경남평화회의 상임대표는 “자기 편은 벌금, 형량을 다 줄여주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형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치 ‘고양이 쥐 놀리듯’ 사면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권 없는 사면은 오히려 김 지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지역 노동계는 대통령 사면권 자체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엄상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정치, 경제 사범은 더욱 신중하게 사면을 결정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전직 도지사였다는 이유로 사면이 된다면 서민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제외한 경남 공직자, 경제계 인사들은 정권교체 후 단행된 민주당 유력 정치인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민감한 사안임을 내세우며 입장 밝히기를 꺼렸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8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