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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
1. 어떤 자에게 상속에 적합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한다.
2. 우리 민법 제1004조에는 5가지 결격사유를 들고 있는데,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제1004조 제1호): 살인의 기수ㆍ미수ㆍ예비ㆍ음모, 정범ㆍ종범ㆍ교사범을 모두 포함한다. 통설은 자살의 교사ㆍ방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의 낙태도 여기의 결격사유인가에 대하여는 결격사유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92다2127 판결).
결격사유로 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고의 외에 그 살인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2호) 이는 살인의 고의는 없는데 사망의 결과가 생긴 상해치사의 경우이다. 그런데 제1호와 달리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의 상해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때에도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92다2127 판결).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제3호) 여기의 유언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속결격이 되려면 방해행위에 의하여 유언행위 또는 유언철회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며, 방해를 했지만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격이 되지 않는다.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제4호)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제5호) 여기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과실로 인한 행위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3.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즉 그는 상속자격을 상실한다. 이러한 결격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재판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격사유가 상속개시 전에 생긴 때에는 결격자는 후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상속개시 후에 생긴 때에는 일단 개시된 상속이 소급해서 무효로 된다.
따라서 결격자가 한 상속재산의 처분도 무효로 되며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 제2항).
4. 상속결격의 효과는 특정의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만 미치며, 다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 본인에만 한정되므로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5. 제1004조가 유증에 준용된다는 규정(제1064조)을 근거로 상속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유증은 법정상속과 달리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유증결격자의 모든 유증을 막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유언자가 이전에 부정행위를 한자(제1004조 3, 4, 5호 행위)에 대하여 유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하여야 한다.
6.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A에게 아들 B가 있고 B는 C와 혼인하였는데, B가 사망하자 C는 B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나서 자신의 지분을 D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C는 B와의 사이에 임신한 태아를 고의로 낙태시켰다. 이러한 경우에 C가 태아를 고의로 낙태시킨 것은 상속결격사유이고, 그 사유가 상속개시 후에 생겼지만 상속이 소급해서 무효로 된다. 그리고 결격자인 C가 행한 지분 양도도 무효로 된다.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인 A는 D에게 상속회복청구로서 X부동산의 공유지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 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대법원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A는 낙태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낙태가 있었던 때부터 10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99조 제2항).
http://www.changwonilbo.com/news/2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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