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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2/13  창원일보
"깜깜이" 속…경남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만연

김인교 국장
/제2사회부(함안주재)
경남의 조합장 선거가 초반부터 `돈선거`와 부정 선거운동으로 얼룩지고 있다. `깜깜이 선거`가 빚은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도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에서는 총 170곳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유권자가 조합원에 국한되는 폐쇄성 때문이다. 조합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대체로 조합 당 유권자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아야 1만 명 내외다. 조합장 선거가 소규모이고 폐쇄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 10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출마자 5명(4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31일 2명에 이어 열흘도 안돼 추가 위법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그러나 고발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연하장 돌리기 호별방문도 위법행위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고발 대상자는 모두 각기 다른 지역에서 적발됐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만연하고 있는 모양새다. 적발 사례도 기부금품 제공에서 호별방문 등 다양하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달 중순까지 조합원 8명에게 총 11만원어치 물품을 전달,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입후보예정자 B씨와 지인 C씨는 지난달 조합원 5명의 집을 찾아가 새해ㆍ설 인사를 이유로 총 8만원어치 선물을 준 혐의다. 그는 일부 조합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ㆍ기부행위ㆍ호별방문 제한 위반)도 받고 있다. 다른 입후보예정자 D씨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에게 1만1000여 통의 새해인사 연하장을 우편으로 발송돼 고발됐다. 자신의 활동사진이 포함된 홍보전단 1만여 장도 발송했다. E씨는 이장회의 자리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홍보전단 일부를 배부했다. 선거구호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총 2만4000여 통)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현직 조합장 F씨는 지난 설에 조합원 3명에게 총 14만원어치 과일선물세트를 건넨 혐의(기부행위 위반)다. 문제는 금품 등의 기부행위 뿐만 아니라 조합원 방문, 홍보물 돌리기도 불법행위에 속한다는 점이다.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 없고 농ㆍ축협 특성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방문이 금지됐다.(위탁선거법 제38조) 현직 프리미엄이 워낙 강한 구조다.


▲현직 프리미엄 강해 새 후보자 위법 문턱 넘나들어
 현장에서는 후보들의 손과 발이 묶이면서 신인 후보자들은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위탁선거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이유다.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관련 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후보자들이 위법의 테두리를 수시로 넘나드는 이유로 꼽힌다.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됐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2015년 1회 때 고발 33건, 경고 86건이 이뤄졌고 수사의뢰도 9건에 달했다. 2019년 2회 때도 고발 18건, 경고 39건, 수사의뢰 1건 등이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임박하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부분 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조합원이 알음알음으로 연결돼 쉽게 금품과 향응이 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별 창원 22곳, 김해 진주 14곳 순도내
 조합장 선거는 총 170곳(농축협 134ㆍ수협18ㆍ산림조합18곳)에서 치러진다. 18개 시ㆍ군 가운데 창원은 22곳(의창 6 성산 1 합포 8 회원 2 진해 5)으로 가장 많다. 김해와 진주 통영은 14곳에서 선거를 치른다. 거제는 13곳, 사천 11, 양산 밀양 7곳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군부에서는 하동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창녕 거창 합천 8 함양 고성 7, 함안 6, 의령 4곳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총 선거인 수는 30만7452명(농축협 23만 6913ㆍ수협 2만 6428ㆍ산림조합 4만4111명)이다.


▲후보등록 21일~22일…13일간 `열전`
 이번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1일부터 22일까지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조합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영농ㆍ어업활동 등을 직업으로 하고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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