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3분에 걸친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한일 관계 문제에 할애하면서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직격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한일 관계를 예상되는 반발을 무릅쓰고 국익과 미래를 위해 결단했다는 것이다. 야권의 `굴욕 외교` 공세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위기, 북한 핵 위협 고도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졌고, 결국 일본 측의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 약속 없이 강제징용 해법을 우리가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피해자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회담 직후 독도 영유권ㆍ위안부 합의안ㆍ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한일 정상 간 논의됐다는 일본발 언론보도와 야권의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집회까지 열며 총공세에 나섰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도 떨어졌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정권 퇴진 시국미사를 매주 개최하겠다고 했다.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해도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작심하고 국민에게 직접 이해를 구한 배경이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권이 제기한 `정상회담에서 위안부ㆍ독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한 번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여론의 이해를 구하고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연일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굴욕외교`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외교 문제까지 국조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는 살펴볼 일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애국가 앞에서는 가슴에 손을 얹지도 않고 일장기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던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제기한 `일장기 경례`는 페이스북조차도 `거짓 정보`라는 안내 문구를 달았고, 탁 전 비서관도 게시글을 내린 허위 정보임이 수일 전 드러났다. 그런데도 야당 고위 당직자가 아직도 이를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러니 민주당이 사실확인에는 관심 없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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