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상 경비원이 지정된 시설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경우 경비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돼있는 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경비업법 7조 5항과 19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의 경비업법 대체입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심판 대상이 된 경비업법 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 1항 2호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현행법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어느 정도로 침해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했다고 해서 업체가 받은 경비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도록 한 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설경비업무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19년 9월 김해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ㆍ분리수거ㆍ택배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용역관리회사인 A 업체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A 업체는 경찰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경비업법 조항이 `위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창원지방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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