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해시의원들이 기피시설 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시설이 들어올 때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를 1천ｍ에서 500ｍ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김해시장이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11명의 시의원들은 23일 국민의힘 시의원 주도로 의결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부권 행사를 홍태용 시장에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0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반대 주민 등은 지난 20일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송유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개정이 주민 권리를 팔아 사업자 배만 불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중시하는 홍태용 김해시장은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거부권 행사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안선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민주당 김해시의원 11명 전원이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김해시의원 14명이 전원 찬성해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 개정안은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축사·도축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 주민들이 꺼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대상지 경계 1천ｍ에서 500ｍ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대상 거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오히려 낭비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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