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10일 오후 열린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사격장 시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도심 한복판인 팔용산 부근에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창원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사격장이 있는 팔용산 인근에는 공단과 대로, 주거지 등이 위치해 도비탄과 유탄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고양시 도심에 있던 백마사격장의 경우 2000년 이후 세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해 전술훈련장으로 용도가 전환됐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도 훈련 도중 발생한 도비탄에 의해 1.3㎞ 떨어진 곳에서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격장을 이용하는 미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소총인 M4 소총의 최대사거리가 3천600ｍ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소음피해는 물론이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미군 사격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보안상 문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제5조에 따르면 사격장의 경우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 지역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2조는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법에서도 사격장과 그 인근 지역이 안전상 위험한 곳임을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8일 창원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과 공사 일시 중단 등에 합의했지만, 사격장의 운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 사용 중단에 대한 논의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팔용산 사격장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사격장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할 것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창원시와 경남도가 팔용산 사격장에 따른 주민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 한미연합사령관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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