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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24  여환수 기자
창녕 이경재 도의원 농지 땅투기 일파만파
창녕농민회 등, 수사촉구 경찰고발 방침
지역민주당, 농지법 위반 진상조사 촉구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 회원들이 24일 창녕군청에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경재 도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가짜 농민의 농지투기 소식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경재 도의원 농지법 악용, 땅 투기, 철저하게 수사하라"
지난 4월 보궐선거로 도의회에 입성한 창녕1 선거구 이경재 도의원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거세다.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는 24일 오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을 악용해 땅 투기를 한 이경재 도의원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농촌 땅 투기 전문가 이경재 도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경재 의원과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짜 농민의 농지투기는 주거지인 창녕 외에도 김해, 경북 청송군 3곳에 2만7천㎡ 규모"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과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는 전체 매입금의 80% 이상을 농협 대출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북 청송군은 당시 2만 29㎡를 매입해 1만8천여㎡ 농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일반적인 농지 시세와 차액이 6~7배가 넘을 정도로 높은 보상금을 받고 수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해 농지를 구입할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통해 직접 경작하겠다고 적시했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차계약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등 창녕농지도 불법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청송의 땅은 창녕으로부터 160km 이상, 김해도 40km 이상 떨어졌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 샀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며 군민들의 대단한 기대 속에 도의원이 되었지만 비정상적 농지거래가 드러나도 어떤 사과조차 없이 지금도 태연하게 자신을 농촌경제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후안무치로 군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창녕군과 김해시는 이경재 도의원이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 후 신속하게 고발 조치 및 처분명령하고, 사법기관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창녕군농민회(회장 김창한)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대표 김미정)는 "LH사태를 통해 수많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었음이 드러난 바 있다"며 "오는 29일 농지법위반 및 땅투기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녕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지역위원회는 이경재 의원에 대한 도의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4개 지역위는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농지법 위반과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본인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역위 관계자들은 "이 의원은 2016년 7월 창녕 지인들과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개 필지 5만8천418㎡ 농지를 39억6천만원 상당에 매입했고, 이 중 80% 이상을 본인이 근무하던 창녕농협에서 대출받았다"며 "이 가운데 이 의원 본인 땅(6천㎡)만 보더라도, 매입가 대비 현재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경 한다고 신고한 땅은 지역농민이 소작료를 지불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에 더해 이 의원의 농협 근무 당시 불법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위 관계자들은 "이밖에도 이 의원이 2013년 매입한 경북 청송군 농지, 2021년 매입한 창녕읍 하리 농지 등에 대해서도 각각 투기 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도의회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이 의원이 농협에 근무할 당시 이해충돌과 불법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창녕1 선거구 도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일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해온 바 있다.

/여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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