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 중인 가운데 여권에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주장에 더해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31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내부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 조직 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채용 의혹 연루자 수사 의뢰, 35년 만의 외부인사 사무총장 영입, ‘비다수인 채용’ 제도 폐지 등이 개혁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여권은 마뜩잖아하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외부인 사무총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선관위가 개혁될지 의문”이라며 “새 사무총장을 임명한 뒤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이 일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 임명 3명·대법원장 지명 3명·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된다.
현 위원 중 김필곤 상임위원과 이승택·정은숙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노 위원장과 김창보·박순영 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조병현·남래진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몫, 조성대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국회 선출 위원이다.
선관위원 임기는 상임위원(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6년이다. 현 선관위원들의 임기는 2025∼2028년에 끝난다. 임기 종료에 가장 근접한 위원도 2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있다.
그러나 여권은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의혹과 이후 ‘늑장 대응’으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선관위 조직 역량에 대한 불신도 커진 만큼 선관위원 전원이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주장에는 총선을 1년 앞두고 현재 선관위원 구성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부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도 너무 안이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노 위원장 사퇴는 어렵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특혜 채용 의혹이 노 위원장 취임 이후 일어난 일도 아닌데다, 자칫 선관위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위원회의에서 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날 위원회의에서는 35년간 내부 승진으로 사무총장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외부인 사무총장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무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을 정하는 방안, 사무총장 후보에 대해 자체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공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 등을 받아 채용하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은 폐지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앞서 충남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비다수인 대상 채용으로 충북 선관위로 옮긴 송 차장 자녀의 경우 채용 계획 단계부터 사실상 채용이 내정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특별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가 채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무직인 박 총장과 송 차장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 후 개혁방안을 내놓는 한편 사무처 차원에서 진행한 전·현직 5급 이상 직원 자녀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합동 전수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이러한 개혁방안 논의에 대해서도 여권은 ‘사과가 아닌 사퇴, 자체 조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며 비판적인 기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한다는 노 위원장의 입장 발표는 ‘검찰 수사’와 ‘사퇴’ 두 개의 키워드면 충분하다”며 “전수조사로 뭉개보려거나 어쭙잖은 공수처 수사 의뢰 검토 카드로 어물쩍 넘겨 보기에 사안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도 유 수석대변인은 “이쯤 되면 권익위 수준 조사로 끝내기에도 정도를 넘었고,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일방적 결정에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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