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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6/01  김동출 기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
도내 자급률 136.7%로 높아 혜택 기대
총선 앞두고 수도권 저항 만만치 않을 듯
지역 정치권 시행령·시행세칙 마련에 올인해야

 

송전선로와 송정탑. 경남등 지방 생산 전력은 이런 설비를 통해 수도권 지역으로 공급된다

전기요금을 전기자급률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406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표결 끝에 찬성 190표, 반대 5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  발전소 주변 지역민에게 전기요금 덜 부과 ... 경남지역 유리 

특별법은 전력 수요지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전력이 초과 공급되는 경남을 포함한 지방은 전력 수요를 증대하고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 등 수도권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는 전기요금을 덜 부과하는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도 함께 담아 발전소가 별로 없는 수도권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요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적으로도 경남은 전력 자급율이 높은 지역이다. 전력 자급률은 해당 지역내 발전량을 판매 전력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전력의 양이 많다는 의미다. 거꾸로 자급률이 높다는 것은 발전시설이 다수 분포돼 있다는 얘기다. 

경남은 전력자급률이 136.7%로 경북(201.4%), 인천(212.8%), 부산(216.7%), 강원(195.5%), 전남(171.3%), 충남(214.5%)에 이어 전국 7번 째를 기록하고 있다. 울산은 102.2%, 서울은 8.9%, 경기 61.0%를 기록한다. 

▲  지역기업 투자유치에 유리 ..구체적 방안 마련 힘써야

전기요금 차등에 따른 지역 활성화·지역소멸 해소라는 지역의 기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남았다. 지역정치권이 더 이상 방관말고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법안 통과로 발전소를 보유하거나 전력소비 대비 생산량이 많은 지자체, 특히 경남도는 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도는 지역민 요금 혜택은 물론 지역기업 투자유치 조건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기료 인상과 차등 요금제로 위기에 놓인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에 대한 기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다만 법은 내년 6월 시행되는데 이때까지 시행령이나 시행세칙 등에 법 취지와 지역의 기대를 반영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세부 방안이 담길지는 지켜봐야 한다. 

가장 큰 과제는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에 따른 수도권의 반응이다. 법안 통과로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법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차등요금제를 실시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할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되고 있다. 이 법 통과 과정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다.

이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지역 정치권과 중앙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립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전기요금 할인을 위해 첨단기업이나 데이터센터 같은 시설이 비수도권에 자리잡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기업 내 근무지 선호도나 인력 채용, 거주 여건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해 전기요금 할인이 큰 이점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  朴지사,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정부 적극 건의할 것"

박완수 경남지사는 “산업용 전기료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논의가 지역에서 많았다”며 “경남도 입장에서 보면 전력 소비량보다 발전량이 많아 전기료가 차등 적용되면 투자유치 조건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같은 입지에 있는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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