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을 이장 선출 여성 배제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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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6/08 윤진희 기자

인권위 "마을 이장 선출 여성 배제하면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마을 이장 선출을 포함한 농촌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라북도 A군의 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군은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다만 A군 인구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이고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는데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 및 임명 기준에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마을에서는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마을 총회에선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에 모인 채 남성만 있는 방에서 후보를 호명, 선출하는 등 여성이 배제된 관행이 확인됐다.

/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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