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이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나 교육비,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주차요금이나 도시철도 무료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추진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제시는 현재 세 자녀 이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부산의 다자녀가정은 기존 2만5천여 가구에서 15만7천여 가구(65만여 명)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 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경북도의회도 지난 5월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경북에서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3자녀 이상'인 경우는 전체 10.4%에 그치지만, '2자녀'인 가구는 48.3%를 차지한다.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기존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 3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 화성시와 충남 예산군은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자녀 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 공급 대상은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또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20∼50% 감면 혜택을 줬던 공공시설 이용료를 전면 무료 또는 반값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 3자녀 이상만 해당하던 하수도 사용료 할인 혜택도 2자녀 이상까지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현재 3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면제,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주유소, 학원, 병원, 약국, 음식점 등 다자녀가정 우대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사랑 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우대 업체를 늘리고, 2자녀 가정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6세 이상 19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연간 30만∼50만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급한다.
제주도는 자녀 출생 신고 시 첫 아이에 1회에 한해 50만원, 둘째 아이 이상 가정에 5년간 1천만원(연 200만원 5회 지원)을 주는 해피아이 육아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다.
또 둘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제주도 출생 신고를 한 경우 5년간 1천400만원의 주거 임차비를 준다.
이와 함께 0세 아동 부모에 100만원, 1세 아동 부모에 5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있다.
여수시와 해남군, 화순군은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2자녀 이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할인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주차비를 50% 할인받을 수 있고 시립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용 시 30% 수준에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전시는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에 발급하던 꿈나무사랑카드를 자녀 2명 가정에도 발급하기로 했다.
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는 도시철도 무료 이용, 공영주차장 50% 할인, 다자녀 가정 우대 업체 802곳 물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 화성시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구성원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로컬푸드 직매장 5% 추가 적립, 장난감 대여 연회비 면제 혜택을 준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 서천군은 2019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입학 때 100만원을 특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재학 중인 자녀에게도 학기당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원 원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연 60만원의 양육비를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출산·입양으로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인천 초·중·고등학교 가정의 셋째 이상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한다.
3살과 5살 아이를 둔 엄마 김모(32) 씨는 "부산시에 두 자녀도 다자녀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는데, 현실화해서 기쁘다"면서 "출산율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자녀를 둔 부모라는 점이 지역사회에서 우대받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추진해볼 만하지만,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시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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