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하에 산림훼손 및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군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창녕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종혜)는 지난 13일 5년전 군의회가 사실 상 개발행위 불가 수준으로 개정한 바 있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에 관한 제한 조례를 폐기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군의회 산건위는 ▲도로에서 100m ▲(기존 5호이상 500m) 10호 이상 민가 100m 입지하지 안이할것 ▲우포늪 경계지점에서 500m(기존 1.5km) 입지하지 안이할것 ▲토지경사 35도 미만으로 개정해 사실상 기존 조례 폐기수준의 개정안을 5년만에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 대로라면 민가는 물론이고, 관내 대부분의 과수원, 야산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창녕군의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회하고도 집행부와 일부 군의원 및 군민들의 반발 분위기를 의식한 탓인지 1차례 정회를 한 뒤, 산건위 이동훈 의원과 하종혜 의원이 제출한 ▲원안의 도로 및 민가에서 100m에서 250m로 ▲우포늪경계지점에서 500m에서 1km 이내 ▲토지경사 35도 미만에서 산지경사 15도 미만 수정안을 회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산건위 개정안 통과직후, 군 관계자 및 군민들은 “우후죽순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허가 남발로 주민들은 찬반으로 분열될 것이며, 특히 발암물질이 포함된 태양광 판넬 처리가 또다른 문제거리로 남을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군민들은 “허가 남발로 인한 산림훼손이 예고 되는 것은 물론 따오기가 서식하는 우포늪 주변의 경관 및 자연훼손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며 “군의회가 자기들이 만든 조례를 자기들이 사실상 폐기수준으로 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시‧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허가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창녕군의회만 완화해 산사태 및 각종 재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제8대 창녕군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7일 , ▲도로 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00m ▲5호 이상 민가에서 500m 이내 ▲우포늪에서 1.5Km 이내 ▲토지경사도 15도 미만 지역에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홍성두)의 조례개정안을 민주당 군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청정지역 창녕군 명성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한편 창녕군은 조례규정을 완화하는 반면 합천군은 주변 경관 , 환경오염, 위해발생 등을 고려해 지난 6일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군계획조례를 개정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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