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올해 국감은 작년보다 8곳 증가한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국감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적절성과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부의 대표적 역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거의 해마다 국감이 끝날 때면 국감 무용론 등 거센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그동안 국정감사가 제 역할을 다해오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올해 국감은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망은 밝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국감장이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임위원회마다 `전ㆍ현 정부 실정론`이 맞서며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야가 그동안 격돌해 왔던 현안들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 의원들 간의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공방, 무차별적인 증인 채택과 군기잡기식 호통 국감, 피감 기관의 통상적 업무수행마저 힘들게 하는 과다한 자료 요구 등 구태 국감이 올해라고 없어질지 불투명하다. 오히려 내년 총선 공천에 미칠 유불리만을 생각하며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진영과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강성 주장을 펼치는, 최악의 정쟁의 장으로 국감이 변질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국회가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고, 급등하는 국제 유가는 물가를 압박하며 4분기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전이 지속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정세 불안이 한반도 주변의 외교안보 지형에 연쇄적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복합위기 속에 행정부가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정책을 검증하는 본연의 역할을 국회가 다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입법부의 타당한 지적에 귀를 열고 국감에 성실히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
소외계층과 자영업자 등을 살피며 여ㆍ야ㆍ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책ㆍ민생 국감도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렇지 않고 정략적인 계산 속에 정쟁 공방만 벌이고 파행이 속출하는 구태 국감을 또다시 연출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똑똑히 기억해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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