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의원
“산불방지, 의용소방대 활용하자”
진상락 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7일에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산불 예방 및 감시 체계 구축과 산불 예방에 중점을 둔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올해 3월 합천 산불과 하동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00ha가 넘고 추정 피해액은 300억원을 넘는다”며 “숲이 모두 회복하는데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총 1천141개로 435개소 산불감시초소와 469명의 산불감시원이 4,141㎞가 넘는 등산로를 감시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2023년 산불예방사업으로 29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방헬기 임차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 의원 “지금까지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됐으나 행정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전 도민이 산불 감시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9천500여명의 경남도 의용소방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원 의원
“경남해외사무소 인도 개소·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추진해야”
허동원 의원(국민의 힘, 고성2)은 경남의 핵심 미래산업의 새로운 거대시장 개척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경남해외사무소 인도 개소와 경남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허 의원은 “인도는 현재 정보기술의 강국이자 세계1위 인구 대국으로, 특히 지난 50여 년간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우주산업 분야에서 주요 부품과 인력을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현재 세계시장을 리드해나가고 있는 우주 강국”이라며 “향후 경남의 핵심 미래성장산업이 될 방위 및 우주산업의 신성장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인도와의 교류협력을 서둘러 확대해 나가야 하고 그 출발을 위해서는 경남해외사무소의 인도 개소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지만 관련 재배기술의 개발 및 보급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아열대성 농작물 재배기술 확보를 위한 ‘경남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남도의 단감연구소나 사과이용연구소 등 특용작목연구소의 경우 해당 작목에 맞는 기후와 토양을 가진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경남도내 아열대작물 연구와 재배에 적합한 고성군 등 남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 적지를 찾아 ‘경남아열대작물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경남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인제 의원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방안 모색해야”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17일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10년 만에 마침내 최종 등재 결정이 된 뜻깊은 날이다”고 언급하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 학계 및 연구기관은 물론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이 모두 합심해 얻어낸 값진 결과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지역의 역사적 위상 제고는 물론 관광객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지만, 모든 세계유산 보유 지역이 동일한 등재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며 “세계유산 등재효과가 초기에만 집중됐다가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무분별한 개발과 원형 보존 실패로 등재 취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계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의 근본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남도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찬란한 가야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앞서 제안한 제안사항들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그간 흘림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정재욱 의원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정재욱 도원(진주1, 국민의힘)은 1970~80년대 자연마을마다 건립된 새마을창고가 현재 노후화돼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철거해야 한다며 경남도를 비롯한 각 기초단체에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내 약 4천여 개로 추정되는 새마을창고는 양곡이나 마을 공동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건립됐으나 현재 대다수의 창고가 건령 40년 이상으로 본래의 목적을 다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강풍·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석면 등의 유해물질 노출, 창고부지의 활용 장애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마을창고의 소유권이 마을 공동재산이어서 철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마을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고령화된 상태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창고 철거 비용 부담 문제가 있다”며 “결국 철거를 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간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해 농촌 관련 시설물을 건립·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용지물로 방치된 새마을창고의 철거를 지원해 마을의 유휴부지를 확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농촌 정주여건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정쌍학 의원
“복지등기 사업, 18개 시·군 전체 동참해야”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위기가구 발굴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남도가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전담인력 충원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우정사업본부 ‘복지등기 왔습니다’ 서비스는 전국 54개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실시 중인데, 경남도에는 5개 지역만이 시행하고 있다”면서 “18개 지자체 전체가 참여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등기서비스란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징후 가구를 지자체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적용대상을 선정해 복지관련 안내문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매달 1~2회씩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정 의원은 “전국 3천300개 우체국, 1만7천여명의 집배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담당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경남도 및 18개 시‧군이 뜻을 모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현숙 의원
“아동급식카드 신용카드로 전면 도입해야”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자체가 음식점 발굴에 미흡하거나 음식점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아이들은 결국 아동급식 카드 사용을 꺼리거나 편의점으로 돌려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사정도 다르지 않아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중 편의점이 5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음식점은 30%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별로 아동급식카드 유형도 각기 달라 주요정보 제공에서도 차이가 발생해 불편과 차별을 발생 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시군의 자율적인 운영에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발생하는 편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신용카드로 변경 시 카드사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급식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할 수 있다”며 “몸도 마음도 성장해야하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다양한 곳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하루 빨리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의원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성화·관광기반 마련 필요”
장진영 의원(합천, 국민의힘)은 불교문화유산과 세계유산을 적극 활용해 체류형관광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관광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경남도는 자연경관과 함께 역사문화, 해양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경남에 방문하는 관광객은 약 1억5천명이며 그 중 약 77%인 1억명은 당일치기로 여행을 한다”며, “숙박과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광소비가 촉진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주간에만 집중돼 당일 방문 후 유출되는 도내 관광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야간관광을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 확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5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5개의 ‘문화재 관람표 폐지’로 도내 6개의 사찰이 무료로 개방됐고 지난 9월에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돼 좋은 소식을 활용한다면 경남의 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인들의 관심과 접근이 쉬워진 지금 우리 문화의 근간인 불교문화유산과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마련하라”며 “앞선 2개 이슈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과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람객이 연간 40% 증가했고 일찍이 무료 개방한 부산범어사의 경우 연간 18만명에서 관람료 폐지 이후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봉 의원
경남도립 김해의료원 설립 촉구
서희봉 의원(김해2, 국민의힘)은 경남 동부권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경남도립 김해의료원 설립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김해는 인구 50만명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 가운데 전국 유일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이 없는 ‘공공의료 사각지대’로, 동부권(김해, 양산, 밀양)의 2021년 기준 관외로 유출된 진료비용은 856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자립도는 유사자치단체 평균이 34%인데 반해, 김해시는 26%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료시설 및 의료 장비 구축, 인력 충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필두로 한 경남도립 김해의료원으로 설립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또 “3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건립해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지역수요가 가장 높은 소아과 및 산부인과 진료, 감염병 대응 등 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을 제언했다.
끝으로 “공공의료 기반의 투자가 부족하다면 궁극적으로 지방소멸을 가속할 것이므로 수도권에 걸맞은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와 양질의 운영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박춘국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95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