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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일보 회장 |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나라의 정치구도는 양당체제를 이루어온 지 오래다.
우리나라가 단독정부를 수립한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가 첫발을 내딛고 그해 7월 17일 헌법을 공표하면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정부수립 제1공화국이 건국된 것이다.
공화국이란 왕이 없는 체제를 말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삼권, 즉 행정, 입법, 사법권으로 분리,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해서 입법권의 책무 즉,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정부수립 이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지식인들이 저마다의 당명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민국 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단, 조선민족 청년당, 기타 정당 등 모두 16개 정당에서 후보를 내세워 선거를 치룬 것이다.
그런데 개표 결과는 기이했다.
무소속의 후보가 85명 대한민국 촉성국민회 55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당 12명, 조선민족 청년당 6명, 기타 정당이 13명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는 정당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16개 정당에서 참여하는 현실이였지만 국민도 정당 자체를 외면한 것이다.
그 후 자유당의 이승만 정권이 민주화 세력에 의해 붕괴되고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제2, 제3공화국이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정권을 잡은 여당과 잡지 못한 야당의 양당체제가 존속돼 왔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제4공화국 전두환, 최규하 대통령 취임 이후 극에 달했다 할 수 있다.
제5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의 헌법 개정에 의한 권력 강화가 보수와 진보라는 행태의 세력규합으로 양분된 것이리라.
이는 제6공화국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할 수 있다.
작금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각종 언론매체의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보나 보수 세력의 국민 지지도는 50%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도 40% 선을 넘지 못하고 이에 맞서는 야당은 이보다도 못한 30% 선을 밑돌고 있다. 여, 야도 아닌 중도세력이 50% 선을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40여 년의 기자생활을 한 국민의 한 사람인 필자도 상심하다.
이 때문에 신당 창당설도 나오고 있으며 이 모두는 지금 이 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여당과 이를 견제하고 있는 야당의 몫이다. 선량이랍시고 금뱃지를 달고 국민의 세금으로 호위호식하는 만큼 그에 준하는 책무는 그들이 다해야한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의사당 안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주어지고 각종 권한과 혜택이 있다.
세비 또한 어느 직종보다 많다. 비서, 보좌진을 둘 수 있으며, 새로운 법안도 상정하며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심의도 그들의 의중에 달려있다.
그러기에 시간이 나면 공부를 해야 하고 민생을 위한 입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쌓고 견문도 넓혀야 한다.
그런데 보수세력은 말 그대로 현재의 상태와 질서를 지키기를 좋아하고 전통과 관습을 중히 여겨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진보세력은 변혁하고자 꾀하는 점진적인 사상을 가진 무리인데도 현재의 상태를 안주하고자 국민들의 표심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 하다.
국민의 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당의 체계를 변혁하겠다고 말로만 혁신, 혁신하지 말고 제헌국회의 의석수를 한 번쯤 되새겨 보아야 할 때다.
국회의원 120석 중 무소속 출마자가 85석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도 진보와 보수의 표심보다는 말없이 침묵하는 중도세력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을 자당의 기회로 내걸었으면 싶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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