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윤철 합천군수에게 구형 대신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이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선고 양형을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김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합천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총 6만6천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재판이 열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ㆍ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ㆍ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손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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