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불편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ㆍ수요자 중심 규제발굴, 규제혁신 기반조성 체계화의 2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8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지역특화형 중앙규제 중점 발굴을 위해 지역 여건을 분석해 관광ㆍ수산ㆍ청년일자리의 3가지 테마를 선정했으며 관련 규제 혁파를 위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따라 건설업 규제애로 해소ㆍ준조세(그림자조세) 혁파에도 무게를 두고 사용료ㆍ수수료 등 자치법규 내 준조세 규제내용을 재검토, 경남 지자체간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 간 합리적 격차 조정 방안을 모색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규제에 대한 이미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내적으로부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상반기 맞춤형 규제개혁 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협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ㆍ사례 발굴 등 공무원이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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