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한 지 두 달이 넘었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일반 국민들마저 피로감을 느끼는 가운데, 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정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다른 분한의 단초는 정부가 제공했다.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관련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제라도 증원을 철회하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ㆍ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전문언론인 `청년의사`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를 통해 오는 7일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이들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해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관련 회의록 작성과 관리 의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다.
의료계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교육부 배정위원회 모두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이고 장ㆍ차관 등은 회의록을 생산하고 관리할 의무를 진다고 보고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서울고등법원 요구에 복지부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법원 제출 자료는 "보정심은 녹취 등을 정리했을 수 있어 이를 내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도 "회의 내용과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달 중순에 나올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에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사회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동출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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