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통행량 저조 등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팔룡터널 민간 사업시행자와 추진하는 재구조화(사업방식 변경) 성사 여부에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팔룡터널은 민자 사업을 건설됐으나 용역사의 수요 예측 실패로 그간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다.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팔룡터널 사업 대주단은 지난 23일 민간사업자인 `팔룡터널 주식회사`에 터널 건설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원리금을 회수(기한이익상실)하겠다고 통보했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졌으므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겠다는 채권자 의사 표시다.
대주단은 어느 때고 대출(1천440억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팔룡터널 관리운영권을 가진 민간사업자의 자금 집행이 막혀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터널 운영도 중단될 수 있다.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채무 이행을 위해 창원시와 맺은 실시협약(2011년 12월 최초 체결, 2013년 1월 변경실시협약 체결) 해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협약 해지 시에는 주무관청인 창원시가 귀책 여부 등에 따라 일정액의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시협약 중도해지가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시가 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 규모는 1천182억원 상당에 달한다.
시가 2022년부터 진행해온 민간사업자와의 재구조화 협상 성사 여부에도 촉각이 쏠린다.
시는 채무불이행이 우려되는 민간사업자에 비용(적자)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두고 수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터널, 도로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터널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터널 운영 중단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민간사업자 등과 잘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평산교차로를 잇는 팔룡터널은 2018년 말 개통했지만 통행량이 당초 예측치의 4분에 1가량에 불과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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