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집단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정부의 강경대응이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 사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남 18개 시ㆍ군은 이날 지역 1천700개 의원에 등기 속달 형태로 진료명령서를 보냈다.
또 휴진 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와 18개 시ㆍ군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도립마산의료원, 시군 보건소도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의료법 59조는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은 이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도내 의료기관은 18일 이후에도 진료를 해야 하며, 휴진 시에는 3일 전인 13일(휴무일 제외)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내 의원은 1700개소로 이날 오후부터 시군에서 등기 속달 형태로 명령서 발부를 시작했다. 명령 불이행 시 15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만약 18일 휴진율이 30%를 넘기는 경우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 채증을 실시한다.
정부는 18일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방침을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ㆍ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 절차와 상관 없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관련 법령 위반뿐 아니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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