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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야당은 특검법으로 여당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거부권 요청을 하고있는 것이 작금의 이 나라 정치 현실이다.
이러한 정사 속에서도 국민들의 일상은 변함이 없다.
근로자는 근로현장에서, 상인은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에서, 공직자, 회사원 등은 자기가 소속돼있는 직장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 또한 체코와의 원전수주와 동맹을 위해 2박 4일간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윤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에서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금융 등 원전 이외의 전방위에 걸친 협력 발판을 마련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윤대통령이 원전과 관련된 원대한 국가경영에의 꿈이 실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 정권이 폐기한 원전사업을 윤정권 들어 다시 끄집어내 원전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 산업육성,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대응 등으로 서방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확대한 것 또한 작금의 국내정치현실을 뒤바꾸어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이다.
국내정치의 시끌시끌한 정사를 국익을 위한 외교적 성과로 메꾸어 보려는 정치적 사고가 다분한 것일 수도 있다.
국정 책임자로서 국익을 위한 정사를 펼치겠다는 소신은 뚜렷해 보인다.
하지만 국내정세도 두루 살펴보는 것이 통수권자로서의 직무이며 소임이라는 것도 알았으면 싶다.
여ㆍ야로 갈라진 국회의원들이 자당의 이익과 이념만을 앞세우며 두 갈래 길을 걷고 있는 정치현실을 대통령이라면 하나로 묶어가야 하는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
이는 국민들이 준 권한이기도 하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되었던 해병대원특검법을 세 번째로 또 통과시켰다.
이뿐이 아니다.
김건희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법안 3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 라며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모든 의원이 퇴장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여ㆍ야 모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마다 `국민의 눈높이`를 주장한다.
국민들의 눈높이는 추상적일뿐 어디까지 인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늘상 하는 추상적인 구호에 지나칠 뿐이다.
자기네들의 리그전이 국회의사당 안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적 현실이다.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 갖는 뜻도 말 그대로다.
위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면 아래에 썩어서 고여있던 물도 차츰차츰 맑아진다는 뜻이다.
빗대어 말하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적 정도를 걸어가면 아랫 사람들도 본을 본다는 것일게다.
근데 이 나라의 정치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필자가 아는 후배 한 사람은 지난해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한다.
근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동사무소의 소독수를 뽑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되어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후배는 필자를 만날 때마다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높은 X들은 죄가 있어도 큰 소리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 서민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렇다. 이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온갖 범법 혐의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있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있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2년형이 구형되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아우성이다.
반면에 여당은 통상적 법 절차에 의한 법 집행이라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다. 헷갈린다.
두고보면 알겠지만, 이 같은 정치적 현실을 국민들이 안고 가기에는 힘겨울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일상은 바꾸어진 것이 없는데 유독 정치권에서만 이 같은 일탈이 있어 안타깝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ㆍ야 협치를 통한 평정을 원할 뿐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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