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가 의결한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7일 함안군수가 군의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함안군의회가 지난달 15일 임시회의서 의결한 태양광발전시설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직선거리 400ｍ에서 200ｍ로 이격거리 완화와 자원순환시설 고물상은 산업형 성장관리 구역내 주거밀집지역 10호에서 30호(300ｍ)로 대폭 허가기준이 완화됐으며, 일반지역은 300m에서 400m로 강화된 안(案)이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함안군은 태양광발전시설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 않도록 한 현행규정대로, 자원순환시설인 고물상은 주거밀집지역 30호(300ｍ)로 완화된 개정안을, 10호(300m) 현형 규정을 유지케 해달라는 의견이다.
즉, 다시 말해 함안군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좀 더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함안군이 군의회로 환부한 것은 함안군의회가 가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읍·면 이장협의회의 반대의견과 군민 2,300여명의 재의요구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과 관련해 산업형 성장관리구역내 위치하는 주거밀집기준을 30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에 연접해 있는 주거·근린형 주거밀집지역 마을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해 보호받을 마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시·군지역의 주거지역 이격요건 규정도 살펴보면 의령(300m), 창녕(700m), 함양(1000m), 사천(500m)지역은 모두 5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함안군은 상대적으로 그 완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함안군은 도내 다른 시·군보다 자원순환시설이 월등히 많은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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