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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6.3 대선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8년까지 재임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 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이 후보의 기세를 제압하기 위해 맞불을 놓았다. 즉 18일 김문수 대선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 라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라며 대통령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는 앞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이 후보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 라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를 향해 개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며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 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 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여야 한다. 라며 한다고 말해 사실상 두 후보의 개헌 쟁점이 대선의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후보간의 논쟁이 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연임제 차이점 보자.
먼저 연임이란 말 그대로 임기를 마치고 연속해서 같은 직책을 한 번 더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4년 임기가 끝난 후 바로 다시 선거 또는 임명을 통해 연속적으로 이어서 근무하는 경우다.
가령 갑이라는 도지사가 4년 임기를 마친 뒤 바로 다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그건 연임이다. 즉 중간에 쉬는 기간이 없이 바로 이어서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4년 연임 이라고 하면 4년+4년=최대 8년 동안 연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고 중임은 한차례 이상 같은 직책을 다시 맡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연속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갑(甲)이 도지사로 4년 근무하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된다면 이건 연임이 아니라 중임이다. 다시 맡기는 했지만 연속된 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임은 중임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다. 가령 일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 다시 출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임 제한이 있는 자리라면 중간에 쉬었다 돌아오는 방식으로 중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4년 연임과 중임의 차이는 제한 여부와 직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미국 대통령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연임도 중임도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립대학 총장, 공공기관장 등은 중임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제도에 따라 연임은 불가하되 중임은 허용 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 한 번 쉬고 다시 돌아오는 건 가능하지만 바로 다음 임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직책이나 법률에 따라 연임 금지, 중임 허용 혹은 모든 금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4년 연임과 중임의 차이는 실제로 선출이나 임명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도입 시 6,3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아 장기집권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지만(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헌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이 후보는 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4년 중임, 연임제는 무조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핵심은 대통령의 정책 연속성, 임기 중 책임강화, 국민에 의한 중간 평가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연임에 범위를 명확히 두지 않으면 러시아의 푸틴 처럼(총리 4년-대통령 4년-대통령 4년 2000년~2008년, 총리 4년-대통령 6년-대통령 6년 2012년~2024년) 장기집권 시비가 일수 있어 횟수 제한 등이 문제이고 중임제의 경우 장기 정책의 안정성과 유능한 지도자의 복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연속 재임이 아닌 중간 공백 이후 재출마가 허용되어 집권의 문이 넓어지는 만큼 독재, 권력 집중이라는 폐해도 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연임이나 중임의 횟수 제한을 확실히 해서 보다 나은 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1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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