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ㆍ고성군)은 지난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치행정 분야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정대상은 입법 필요성과 완성도, 성안과 입법과정에서의 상호 협력 노력, 정책효과 등을 엄격히 평가해 선정하게 되는데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입법 공감대, 법률의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 개정안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유기, 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국회서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활동한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가정법원 선고에 의한 상속권 상실 규정을 둔 반면, 민주당은 소송 없이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ㆍ야 간 이견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살해라든지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부양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에 대한 범위와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당시 야당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 끝에 여ㆍ야 간 협의 대안이 마련됐고, 제21대 국회서 의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대치 정국이 지속되며 끝내 회의가 열리지 못해 아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 들어 정점식 의원은 상속권 제도 개선에 대한 소신을 잃지 않고 동 개정안을 재추진했고,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서도 끊임없는 노력 끝에 피상속인의 뜻을 존중하는 공정한 상속제도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정점식 의원은 "지난해 30일 내 촬영된 중대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래 연이어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 국가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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