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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기자 |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당한 35년간(1910~1945년)의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당시 문화 통치로 일반 경찰 제도가 도입되자 경찰 계급의 제일 하위 보직인 순사가 치안유지를 위해 투입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일본인인 만큼 식민지인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대했고 심지어 순사가 된 조선인이 같은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기도 해 경찰은 그 당시 무서운 존재였다.
이렇듯 과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경찰에게 순사의 이미지가 박힌 까닭에 검찰이 기소권을 비롯하여 영장청구권, 수사권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구조로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검찰이 오늘날까지 이르며 여러 폐단을 낳게 되자 국회와 정부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조직 개혁의 목소리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강경태 의원 등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 4법을 국회에 공식 발의했다. 단순히 검찰 권한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1949년 제정된 이래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이었던 검찰청법 자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개혁 4법은 먼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으로 기존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새로운 기소 전담기관을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또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무총리 직속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사는 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가 기소는 법무부(공소청)가 그리고 전체 조정은 국무총리실(국가수사위원회)이 담당하는 3원 분립 체제로 바꾸는 것이고 이 법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이다. 이 기구는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청)의 업무와 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실상 수사 기관들의 최상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집중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려다가 오히려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첫째. 수사, 기소간의 비효율성 및 공백이다. 즉 수사기관과 기소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언이 부족하거나 기소청이 수사 결과를 이해하고 추가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수사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재판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책임 소재의 복잡화이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사기관과 기소청 중 어느 쪽의 책임인지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셋째. 특별수사 역량 약화 우려이다.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대형 부정부패나 경제 범죄 등 고도의 전문성과 수사 기법을 요구하는 사건들에 대한 직접 수사 역량이 분산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수사기관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넷째. 권력 이동의 문제이다.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개혁안에 대해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각계반응 역시도 부정적이다.
먼저 야당인 국민의 힘의 김용태 비대위위원장은 검찰 해체 시도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 조문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현행 헌법 체계에서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해체 움직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우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나 그 동안 검찰이 쌓아 올린 수사 역량이 한 순간에 와해되고 검찰에 분산되던 사건이 경찰에 몰리면서 경찰 수사관 1인당 사건 수가 증가하게 되고 자연히 수사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이로써 민생 사건의 적체는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에 드러났듯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제각각 수사를 난립하면서 오히려 권력자에 대한 수사 역량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에 일부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너무 많은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다보니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적수사, 정치수사 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국민들이 불신하게 됐다고 하는가 하면 검찰이 국민의 위한 기관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권력 조직처럼 변했다는 비판도 많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해 권력남용을 막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자는 입장이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면 억울한 피해자도 줄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도 막을 수 있다는 찬성 논리도 만만치 않아 검찰청 폐지라는 개혁 4법을 다양한 측면으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좋은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더불어 민주당은 3개월 안에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9월 초쯤이면 국회 표결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당내에서도 이번에는 미루지 않고 확실히 끝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거라서 당 지도부나 정부와의 협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당내 의견을 모으고 정부와도 조율해야 하는 등 여러 변수가 많아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 아무도 몰라 지켜봐야 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2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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