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1일 김해시지역건축사회를 방문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시는 하반기의 시작과 함께 김해시지역건축사회를 방문해 건축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과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요청했다.
‘김해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을 직접 만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규제 소통 창구로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김해시 누리집 규제디딤돌 게시판 또는 규제개혁신고센터(055-330-0841)를 통해 규제에 관한 의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규제 전담 부서인 정책기획과를 필두로 필요 시 관련 부서,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며, 접수된 건의사항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소관 부처 건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상반기 김해상공회의소, 김해시옥외광고물협회, 상인회, 기업체 등을 방문해 규제 건의 방법, 처리 절차와 해결 사례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고,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발굴된 규제는 현재 개선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한경용 정책기획과장은 “규제개선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 과제를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규제발굴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며, “현장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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