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관내 일부 굴 박신장의 불법 행위로 심한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2-3번지와 12-6번지는 국토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유다.
이 부지 일부에는 현재 수산업체들이 무허가 박신장을 건축해 운영하면서 굴 폐각 야적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불법 행위가 도를 넘으면서 미래 100년 도시 통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악취, 미세먼지 등이 발생해 해안 경관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굴 폐각이 해안도로를 침범해 이 도로를 오가는 차량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용남면 화삼리 해안지역은 대부분 `특화경관지구`이다.
국가에서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을 위해 지정해 놓은 곳이다.
하지만 이들은 재사용을 위한 굴 껍질과 양식장에서 사용한 스티로폼 부표들을 도로 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도 행정 당국이 손을 놓으면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특화경관지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불법점용도 모자라 냄새까지, 동네가 썩어가고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통영시는 조속히 국유지 불법 점용 실태조사 후 원상복구 시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여기뿐만 아니라 국유지 무단사용은 이미 도를 넘었을 것이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고 했다. 훗날 시효취득으로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 같은 국유지 불법 점용과 굴 껍질, 부표 등 수산 불법 야적 사례는 당국이 한 번 만 둘러보면 적발 할 수있지만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이다.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 부지를 박신장, 야적장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관리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치외법권지역이 되고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통영시는 "토지사용승낙이나 임대차계약이 안 돼 있고 건축허가 또한 받지 않았다"고 불법 행위임을 확인하면서 "현장 조사 후 법령에 맞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허덕용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2218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