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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원(창원 가음정ㆍ성주동, 국민의힘) |
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은 기후 위기의 현실을 실감케 한다.
이제 우리는 `기상 이변`이라는 표현 대신 `상시화된 재난`이라는 말로 대응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할 때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우왕좌왕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는 없다.
진정한 재난 대응은 현장에 분주하게 나타나는 모습보다 사전에 잘 준비된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를 묻는 일이다.
▲대응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첫째, 재난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상청의 경보체계와 연계된 인공지능 기반 예측 분석 시스템 위험지역에 대한 데이터 기반 사전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마을 단위까지 세밀하게 구분된 위험지도를 구축하고 매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 지휘체계는 일사불란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시작해 기초자치단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단계별 조치 지침을 세부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특히,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ㆍ산업계ㆍ학계가 함께하는 실시간 통합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셋째, 위험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배수구, 절개지, 제방, 하천, 논ㆍ밭 등 자연과 맞닿은 모든 기반 시설에 대해 정기적ㆍ계절별ㆍ기상 조건별 점검이 필수다. 점검만 하고 마는 형식적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 조치가 즉각 이뤄지는 실행 중심의 대응이 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와 지원 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재난 발생 시마다 반복되는 성금 모금, 의례적 현장 방문, 보여주기식 자원봉사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실질적인 복구와 재난 회복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
복구 중심이 아닌 재난 전 예방 교육 중심의 자원봉사단 구성, 전문 기술(전기ㆍ건축ㆍ의료 등)을 갖춘 분야별 자원봉사자 풀 운영, 성금은 일회성이 아닌 재난 대비 기금 형태로 적립하고 용처를 명확히 한 재정 계획 수립과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기반 직접 지원 확대해야 한다.
▲정책은 위기 속에서 혁신되어야 한다
재난은 더 이상 예외 상황이 아니다.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된 이상 그에 맞는 정책과 행정 구조, 예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없이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움직여도 결국 재난 앞에서 우리는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다.
이제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그 시스템은 자동으로 작동하는가?", "책임은 누가 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행정은 현장에 분주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지 않아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준비`와 `보이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 오늘도 누군가는 물길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그 불안을 없애는 일은 정치의 의무이며, 행정의 사명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재난 대응은 기술이고, 시스템이며, 철학이다.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행정과 정치를 꿈꾼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2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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