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사진ㆍ김해시을ㆍ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간의 불평등한 계약 사항과 노예계약 같은 매국적인 불공정 협정내용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 및 재협상 대책을 촉구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1,000㎿(메가와트)급 두코바니5ㆍ6호기(2기)를 2036년, 2037년까지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EDF와 경쟁 끝에 지난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체코 측과 협상을 진행했고 올해 7월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할 자격이 없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고 체코 정부에서는 WEC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한수원, 한전은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WEC와 협력 원칙을 가결했으며 올해1월 타협 협정 합의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합의를 체결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산자부와 한수원, 한전에게 자료 제출과 현황보고를 꾸준히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심지어 비공개 열람을 통한 사실확인 요청에도 기업활동의 비밀준수 의무를 운운하며 한사코 밝히길 거부했다.
국회의 정당한 요구에도 거부했던 `한수원과 한전 및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간의 타협 협정서`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우려했던 대로 매국적인 불공정 협정 내용으로 밝혀졌다.
밝혀진 협정 내용에 따르면 첫째,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WEC측에 원전 1기당 1억 7,500만달러(약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 납부와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2025년 기준으로 1기당 8억 2,500만달러(약 1조 1,400억원)를 바쳐야 하는 셈이다.
둘째, 만일 우리 기업이 미래형 소형모듈원전(SMR)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WEC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수출이 불가능한 독소 조항도 포함됐다고 한다.
셋째, WEC는 향후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의 공급권도 보장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코ㆍ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원전의 연료는100% WEC가 공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확인됐다. 두산에너빌리티ㆍ한전원자력연료 등 국내 원전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손해볼 수밖에 없다.
넷째, 이 협정의 계약 기간이 50년이라고 한다. 이는 50년 동안 원전 핵심 일감과 기술 사용료를 제공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주권과 미래원전산업의 가능성을 WEC에 모두 내준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24조원 규모의 쾌거라고 홍보했지만 이번 협정 계약을 들여다보면 굴욕적이고 원자력 기술주권을 내팽개친 매국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의 미래,핵에너지 주권마저 내팽개친 밀실 협정의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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