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송유인 시의원<사진>은 지난 8일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노인급식시설의 확충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UN 기준의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우리 시 역시 지난 2년간 노인인구가 9,243명(12.35%) 증가했고 고령인구 비율은 약 16%에 달해 같은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2023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분석에서도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전체 인구 빈곤율(14.9%)의 약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결식 문제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공공인프라인 노인급식기반을 과감히 강화해야 한다. 노인급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어르신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이다. 그리고 어르신의 끼니를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인급식` 곧 `경로식당`이다.
경로식당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실비로 점심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우리 시는 복지관과 사회복지단체가 중심이 돼 무료 11개소, 유료 3개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무료경로식당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현재 급식시설의 수용 여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관계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무료경로식당의 경우 1,561명으로 지원 인원이 한정돼 있고, 유료경로식당(복지관 3개소) 월평균 이용자는 2023년 7,414명, 2024년 8,808명 그리고 올해 9,661명으로 2년 새 무려 30.3%(2,247명)이 증가했다. 수요는 빠르게 늘지만 좌석, 설비, 인력 등 `시설 수용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의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현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하루 식수 제한으로 어르신들이 배식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줄을 서야 식사가 가능하고, 물가 상승 탓에 한 끼를 아침과 점심으로 겸해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대상자 선별보다 시설 확충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 같은 현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마포구 `효도밥상`은 2024년 9월부터 선별의 벽을 낮춰 만 75세 이상 1인가구 독거노인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혈압ㆍ당뇨 등 기본 건강관리와 법률ㆍ세무 상담까지 연계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운영 중인 40개소에서 연말까지 1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시설 확대 및 확충으로 옮기고 있다.
이러한 선례가 보여주듯, 우리 김해시도 더 이상 제한적 지원에 머물 수 없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시설을 확대를 중심으로 좌석ㆍ설비ㆍ인력을 함께 확충하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예컨대 김해시종합복지관의 경우 좌석이 100석 남짓으로 매달 1만여명의 식사를 감당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 기준 매해 평균 1,000여명의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단순히 식수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규모와 인프라 보강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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