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 정쌍학)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사태를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운영과 보호의 총체적 실패를 드러낸 중대 사건으로 규정했다.
민원ㆍ복지ㆍ인증ㆍ우편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필수 대민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중단돼 큰 불편을 겪었고, 단일 시설의 장애가 전국적 전산망 마비로 번졌다는 사실은 정부가 전산망의 다중화, 지리적 분산이라는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경질, 임시복원이 아닌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 재구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쌍학 원내대표는 "이번 국가 전산시스템 마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초유의 국가 기능 마비 사태로,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정부는 소비쿠폰 같은 포퓰리즘적 지출로 국가 재정을 허비하는 대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면 재구축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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