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비 확보액 11조 6,789억
경남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정부예산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9조 6,082억원)보다 2조 707억원이 증가한 11조 6,789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도의 주요사업은 거제~마산(국도5호선) 도로 건설 5억원,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24억원, 양산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AI) 상용화 기반구축 5억원, 탄소포집ㆍ활용ㆍ저장(CCUS) 설비 및 기자재 시험인증 지원센터 구축 20억원, 소형모듈원전(SMR)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4억원, 우주항공ㆍ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ㆍ실증사업 25억원, 패류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5억원, 한ㆍ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5억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17.6억원, 경남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이전 건립 60억원 등이다.
2026년 정부예산 증가율은 8.1%(727.9조, 전년 대비 54조 6,000억 증액)다. 경남도 국비예산 증가율은 21.6%로 정부예산 증가율의 2.6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군이 함께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다.
2026년도 경남도 국비 정부예산 반영내역은 아래와 같다.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경남을 대한민국 산업ㆍ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균형성장과 따뜻한 민생안정을 추구함으로써 도민행복시대를 정착해 나가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2026년 도 국비 주요분야별 반영내역
▲보건ㆍ복지 5조 1,536억원(증 7.78%) ▲농림ㆍ수산 1조 149억원(증 16.2%) ▲사회기반시설(SOC) 1조 8,662억원(증 56.6%) ▲환경 6,144억원(증 5.0%) ▲산업ㆍ연구개발(R&D) 5,932억원(증 46.6%) ▲문화ㆍ관광 2,116억원(증 4.0%) ▲교육 2,222억원(증 12.2%) ▲공공질서ㆍ안전 7,908억원(증 313.6%)
①미래성장 위한 투자(인공지능ㆍ연구개발ㆍ교육)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도는 미래성장 먹거리로서 주력산업 위주로 인공지능 개발과 전환에 중점을 두고 농업 등 전통산업의 스마트화, 인공지능(AI) 개발ㆍ적용ㆍ연구개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 사업도 추진한다.
관련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고, 국회 단계에서는 `우주항공ㆍ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ㆍ실증사업`이 25억원이 증액돼 총 73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주요사업 -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 400억(신규, 총사업비 1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및 확산 73억(신규, 총사업비 2,246억), 청년농업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사업 55억(신규, 총사업비 55억),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창원국가산단) 20억(계속, 총사업비 222억),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958억(계속, 총사업비 5,146억)
②주력산업(방산ㆍ조선ㆍ원전ㆍ우주항공) 육성
지난 8월 말 발표된 정부예산안에는 경남도의 주력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주요 신규사업 상당수가 반영됐는데, 이에 더해 국회 단계에서도 추가로 반영된 사업이 있다.
전력수요가 폭증하면서 각광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분야에서 국내 중견ㆍ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격차 해소와 원천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사업비는 정부예산안에 1억원이 반영된 데 이어 국회 단계에서 4억원이 증액됐다.
지난 8월 예타 면제된 정부의 `소형모듈원전(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사업`(총사업비 2,695억원)도 함께 추진되면 경남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퀀텀 점프를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산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AI)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도 내년도 국비예산 5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양산부산대병원과의 협업을 원하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창업기업을 경남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업 - 방산혁신클러스터 2.0(함정 MRO 클러스터) 50억(신규, 총사업비 495억), 중소조선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50억(신규, 총사업비 495억),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5억(신규, 총사업비 230억-4억 증액), 우주항공ㆍ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ㆍ실증 48억(계속, 총사업비 344억), 양산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AI) 상용화 기반구축 5억(신규, 총사업비 410억)
③균형성장(사회기반시설, 문화ㆍ관광 등 주요 인프라)
정부예산안에서 경남의 균형성장을 이끌어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이 대거 반영된 이후 국회 단계에서도 여러 주요사업이 추가로 반영됐다. 지난달 말 도의회 동의를 거친 결과 지역 숙원사업인 `거제~마산(국도5호선) 도로 건설` 착공비 5억원이 반영됐고, 지난 10월 말 예타 통과된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비 24억원도 반영돼 경남의 산업ㆍ물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업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건설 2,600억(계속, 총사업비 6조 6,920억), 남해~여수(국도77호) 도로 건설 520억(계속, 총사업비 6,974억), 거제~마산(국도5호선) 도로 건설 5억(신규, 총사업비 1조 2,104억),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24억(신규, 총사업비 1조 4,965억), 진해신항 건설(1단계) 8,350억(계속, 총사업비 7조 9,208억),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20억(계속, 총사업비 691억)
④따뜻한 민생안정(복지ㆍ보건ㆍ의료, 청년)
올해 도는 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ㆍ재해를 많이 겪었다. 이에 정부에서 재해복구사업비를 적극 편성했다. 지난 정부예산안에서 확인된 수해복구비 외에도 정부 각 부처 예산 배분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의 수해복구비가 더해져 총 5,897억원의 수해복구비가 반영됐다.
한편 취약계층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5.6%)에 따라 대폭 늘어난 바 있고, 기초연금(증 1,090억원)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증 300억원), 아동수당(증 235억원) 등은 지역별 배분 과정에서 경남에 배정되는 금액이 크게 늘었다.
주요사업 -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22억(계속, 총사업비 428억/22억), 경남도 서부의료원 설립 15억(계속, 총사업비 1,578억/15억),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13억(계속, 총사업비 80억/13억), 국립 경남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10억(계속, 총사업비 200억/10억)
이밖에도 예타에 재도전하는 `한ㆍ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위시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정비 지원`,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지원` 등 도내 각 시군에서 희망해온 사업들의 국비예산도 반영돼 앞으로 꾸준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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