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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 위치도. |
경남도는 2026년 정부 예산에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이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반영된 5억은 그간 중단됐던 거제 육상부 구간 실시설계 등의 용역 마무리와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최소비용이며, 도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선정, 2013년 완료를 목표로 계획됐으나, 인접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로) 민자투자사업의 통행량 감소(이하 `손실보전금 문제`) 등 문제로 현재까지 중단됐었다.
이에 도는 창원의 제조업과 거제의 조선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단돼 있던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먼저 거제-마산 도로의 거가대로(부산~거제간 연결도로)에서 거제-마산(국도5호선)으로 옮겨가게 될 교통량(이하 전환교통량)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추계했다. 그 결과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손실보전금 부담을 위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완료했다.
2024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ㆍ의결에서 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한다는 도의회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손실보전금은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특히 도의회의 조속한 동의를 받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일반적인 타당성조사 소요기간보다 2개월 이상 단축시켰다.
사업 추진 시 전환교통량의 손실보전금으로 연간 141억원이 들지만, 개통할 경우 연간 통행시간 190억원, 운행 비용 70억원, 교통사고비용 9억원, 환경비용 17억원 등이 절감돼 연간 총 286억원의 사회ㆍ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김해 332개사, 창원 207개사, 양산 97개사, 함안 77개사 등 700여 1~3차 협력업체가 산재해 있어 국도5호선 거제~마산구간이 개통되면 창원 구산~거제 장목간 운송시간은 최대 40%, 물류비용은 15~20%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거제시 장목면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조 2,000억원, 총연장 24.8㎞, 3개 구간(거제측, 창원측, 해상구간)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창원측 육상부 13.1㎞ 구간은 2012년 착공, 2021년에 개통됐고, 거제측 육상부와 해상구간은 손실보전금 문제로 착수하지 못했다.
`거제-마산(국도5호선) 건설사업`은 `제6차 국도 건설계획(2026~2030)`에 도가 최우선으로 건의한 `국도5호선 통영 도남~거제 동부(한산대첩교)`와 바로 연결돼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창원 마산합포구, 거제 장목면 일원의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기업혁신파크 등과도 연결돼 개발사업을 앞당기고 이용객 증가 등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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