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댐추진단은 낙동강 수계에 의존하는 경ㆍ부ㆍ울 지역 식수 구조가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다며 산청 덕산댐을 대안 취수원으로 제안했다.
부산ㆍ함안ㆍ마산ㆍ진해ㆍ창원ㆍ김해ㆍ양산ㆍ울산 약 600만명 식수 안전을 단일 낙동강에 의존하는 현 체계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덕산댐추진단은 낙동강 의존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이유로 낙동강의 총길이 510km 유역에 거주하는 약 660만명이 배출하는 생활폐수, 260여개 산업단지 1만 7,000여개 공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과 유독성물질, 일천만 마리 가축의 축산폐수, 수만톤의 농약, 수만개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병원균들이 상시 유입되는 구조와, 인적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강이라는 것이다.
이런 물을 부산시는 고도정수시스템으로 정화시키고 있다고 하나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고름, 피, 가래 등의 병원균과 물에 떠 다닐 정도의 미세쇠가루 등은 고도정수시스템으로도 정화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급되고 있다.
2018년 건강형평성학회는 부산시민과 서울시민과의 건강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부산시민이 서울시민보다 평균 12년을 더 아프다가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병원 수 통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인구 약 1,000만명인 서울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496곳인 반면, 인구 350만명인 부산은 396곳에 달해 인구 대비 부산시민의 병원 이용이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 본 사람들은 알지만 병을 치료하는 동안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며 몸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또 주위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물론 그에 소요되는 치료비로 인한 고통 또한 크다. 개인이 안 겪어도 되는 것을 부산시를 믿고 먹은 식수 때문에 부산시민 한 사람이 12년을 더 아픈 고통을 겪고 있다.
낙동강 식수 의존 문제는 부산에 국한되지 않으며 함안ㆍ마산ㆍ진해ㆍ창원ㆍ김해ㆍ양산 등 동부경남 주요 도시 역시 낙동강 수계를 사용하고 있어 동일한 식수 구조가 유지될 경우 부산시민처럼 동부경남사람들도 12년을 더 아프다가 사망할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질 낮은 식수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지속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엄청난 배상관계로 국가와 국민간의 엄청난 갈등이 발생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현 정부에 덕산댐추진단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하던 낙동강취수원다변화정책의 문제점과 동시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합천 황강 하류 지표수에서 하루 45만톤을 취수하는 방안은 10년을 준비했지만 30일 안에 거대한 싱크홀과 황강 자체가 말라 버리는 사태가 발생돼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창녕 강변여과수 역시 원수가 낙동강물이라 이름만 바뀐 국민호도용에 지니지 않는다.
이에 대안을 제시하자면 산청 덕산댐이다.
덕산댐은 왜정시대부터 수자원 확보 후보지로 검토돼 온 지역으로 2023년 11월 댐 예정지인 시천면ㆍ삼장면 주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76.4%와 조건부 찬성 9.1%로 총 85.5%가 사업 추진에 동의하고 있어 정책 실행 시 민원은 상당부분 해소 돼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부산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덕산댐 저수량은 약 11억톤이고 연간 강수량은 약 4.9억톤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낙동강취수원 다변화 사업 물량을 단일 취수원에서 한번에 해결이 된다는 계산이다.
또한 덕산댐 상류는 지리산으로 막혀 있어 상류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아 바로 먹어도 되는 생수수준의 고품질 식수를 하루 100만톤 공급이 가능해 부산과 동부경남, 울산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90만톤을 충족하고도 여유가 있다.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발생될 시 남강댐의 담수량이 적어 물이 빠지지 않아 오히려 상류지역이 침수가 되는 수재를 막을 수 있고, 방류 부담을 분산시켜 하류인 사천공항침수와 바다 민물화로 인한 어민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후대응댐 역할도 가능하다.
낙동강 의존 구조를 유지한 채 정수 기술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식수 문제만큼은 정치 논리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구조 전환에 나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한쪽은 낙동강 오염수 먹고 12년을 더 아프고, 한쪽은 지리산 청정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 것은 정치의 부재이다.
식수 정책에 관한한 정치인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경ㆍ부ㆍ울 600만명의 국민들이 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께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약에 넣어 주기를 당당히 주장하기를 바란다.
(수치는 다를 수 있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2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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