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사진ㆍ양덕1ㆍ2, 합성2, 구암1ㆍ2, 봉암동)은 지난 9일 열린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3차 회의에서, 창원시가 제출한 `팔룡터널 예산외 의무부담 및 변경협약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업자 파산우려,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피해, 시 재정 부담 위험 증가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동의안의 즉각적인 상임위 회부와 신속한 논의 개시를 손태화 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팔룡터널 동의안은 단순한 민간사업투자 협약 변경이 아니라, 시민 일상과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의장이 도재정 분담을 이유로 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동의안과 도재정 분담 요구를 각각 따로 처리(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 파산, 터널 폐쇄, 해지 시 지급금 836억원 부담 등 실질적 피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한 바 있으며, 예산 미반영 시 법적 귀책 사유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동의안을 회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팔용터널 동의안은 시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의회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반드시 동의안과 예산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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