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8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해시가 배포한 해명이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해시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공개질의에 김해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성의없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적ㆍ행정적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지배주주이자 의결권경영권을 장악한 `군인공제회`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공법인인 `(주)록인`에게 대여한 2,665억원의 이자가 최고 9% 고정금리로 20여년간 3,221억원 누적시켰고 ▲`군인공제회`가 자초한 사업지연으로 `㈜록인`은 적자상태지만 자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중도상환, 금리변경을 거부한 불공정 금융구조를 강제했고 ▲사업의 발주자이자 공공출자자인 `김해시`는 `군인공제회`의 `불공정 행위`를 인지하고도 시정하기 위한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기는 커녕 이에 동조, 비호하는 직뮤유기를 했다고 지적했지만 `김해시`의 해명은 동문서답, 책임회피만 했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김해시` 해명은 김해시민의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군인공제회`의 고금리 강제구조와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나아가 이를 두둔하는 `김해시`는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라며 "`김해시`는 김해시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해 20년 동안 추진해온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발주자이자 공공법인 `㈜록인`의 공공출자자로서 `김해시`의 관리감독 책임은 무한대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김해시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해 원활하게 운영까지 될 수 있도록 본의원도 김해시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철저하게 견제, 감시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법적ㆍ행정적ㆍ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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