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창원특례시에서 수소전기차(현대 넥쏘)를 운행 중인 시민으로, 최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및 수소충전소 관련 소송과 이에 따른 충전 인프라 불안정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민원을 제기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 및 산하 기관이 연관된 액화수소 구매확약 및 재정 책임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소충전소 자산 압류, 운영 중단 또는 경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행정ㆍ재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도 시는 수소충전소 수 부족, 잦은 운영 중단과 고장, 제한적인 운영 시간 등으로 인해 수소차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패소로 충전소 운영이 불안정해질 경우 시민들은 창원시 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통해 충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증가와 운행 범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차량 이용 가치 및 중고차 가치 하락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소차는 정부와 지자체의 친환경 정책을 신뢰하고 이에 협조한 결과로 구매ㆍ운행되는 차량이다. 그럼에도 행정적ㆍ계약적 리스크가 시민에게 전가된다면 시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첫째,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결과가 시민 이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수소충전소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비상 운영 대책과 셋째, 수소차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완 및 지원 방안을 바란다.
(창원시민)
http://www.changwonilbo.com/news/32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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