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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분성중학교장 / 이학박사 |
밀양시청 건설과 결재라인 이**, 박**, 박**,(2025. 10. 27)으로 결재된 국유지 도로점용 공문을(2025. 11. 21) 받았다. 사실과 달라 민원도(2025. 11. 24) 넣고, 통화도 담당자와(2025. 11. 25) 하였다. 민원인과 관련 없는 공문을 보낸 밀양시청 건설과는 한마디로 행정이 위선행정이며 직권남용이다.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위선행정과 직권남용 행정의 내막을 보면,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민원인의 정당함을 호소했고, 밀양시청의 답변포함(72번) 3년이 넘었다. 지금 민원의 호소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원내용은 보면 사건의 시작을 알 수 있으며 부당한 행정의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이것은 특정한 상항이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제28조(소송비용의 부담)는 취소행정소송도중 담당자(행정청)가 부당한 행정을 처분 취소 또는 변경(재부과)하여 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한다. 이는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특정 상항에서는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214조(소유권침해 금지) 국가나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해 사용금지, 원상복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인이 측량한 결과는 국유지가 개인사유지를 65㎡침범했고, 행정소송에서 부당한 행정의 증거가 확실히 밝혀졌다. 밀양시청건설과의 잘못된 행정으로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밀양시청에서는 국유지불법사용에 대해서 측량 후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이**에게 부과해 부과금을 받았다. 산출근거에 의하면 더 부과해야 하지만 부당한 행정임이 행정소송에서 증거가 나왔고, 국유지가 개인사유지 65㎡침범에 대해서 측량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답변은 어처구니가 없는 내로남불, 직권남용의 답변이었다.
국유지불법사용에 대한 밀양시청의 부과내용과 국유지가 개인사유지를 침범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행정소송 및 측량으로 나왔는데 밀양시청건설과 행정은 받을 돈은 받고, 국유지가 개인사유지를 65㎡침범한 사항은 내로남불 행위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밀양시청 당시공보감사계장 정**(2025. 4. 25), 건설과 당시담당자가 정**(2025. 5. 19) 현장에 왔어 측량한 표시를 직접 확인하고 갔으며, 침범 사실이 확실함에도 밀양시청 건설과 국유지담당 행정은 시민에게 끝까지 위선행정과 직권남용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담당자가 컴퓨터로 침범사실도 확인하였고, 위 두 사람은 밀양시청에서 국유지측량과 개인사유지 측량한 표시를 현장에 왔어 직접 봤다. 건설과 국유지담당자와 후임자끼리 인수인계가 안 되었는지 2025. 7. 1자로 전임자는 인사이동 했다고 한다. 어떻게 되었던 민원인이 알았다는 것은 부당한 행정을 감추고 있었다는 행위다.
밀양시청의 잘못된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부당한 행정과 측량의 증거가 말해주고 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밀양시장과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대화를 신청하였으나 부속실거부로 무산되었다.(2025. 11. 6) 밀양시청은 밀양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번일도 공무의 한 분야이다.
국유지불법사용에 대한 산출근거는 밀양시청 건설과 당시국유지담당자가 보낸 공문에 의하면 이렇다. ①무단점유 토지의 재산가액(개별공시시가×면적), ②사용요율(120/100×무단점유기간), ③사용요율(경작용 10/1,000, 주거용 20/1,000, 기타 50/1,000)을 고려하여 연간사용료는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원)×사용요율(%)×120(%)의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당시국유지담당자(조**)는 부당한 행정과정의 사실을 행정소송 증거로 위선행정 및 직권남용을 인정했다. 인정하였다면 민원인의 행정소송비, 정신적인피해와 그동안 진실을 알고자 노력한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상식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원인에게 제79조(변상책임) 따라 피해보상을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법원결정에 따른 밀양시청 결정금액만큼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으니 배상하기 바란다.
이 사건은 처분청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이며, 당시국유지담당자는 산출근거를 적시해놓고 산출근거대로 부과 안 했다는 행정과 국유지가 개인사유지 침범사실이 사건의 핵심이다. 누가보아도 불문가지(不問可知) 행위다. 만일 행정소송과 측량에서 증거가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다. 이 사건은 사실(fact)에 대한 진실을 되찾기 위한 측량과 행정소송이었다.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오남용과 위선행정을 해도 행정소송 하라는 공문을 보내면 된다는 부당한 행정은 계속될 것이 명명하다.
밀양시청 건설과 및 세외담당자, 조**에게 민원을 계속 넣고 있으나 밀양시청에서는 받을 돈만 받고 손해배상 청구는 오리무중이다. 다시 말하면 위선행정과 직권남용으로 부당한 행정의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나왔고, 국유지가 개인사유지를 65㎡ 침범은 측량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가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한 피해보상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 또한 위선행정과 직권남용이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 과정과 민원발생으로 3년이 넘었다.
밀양시민의 한사람으로 분노하는 이유는 돈이 문제가아니라 진실이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부당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밀양시청에서는 어느 누구도 바로잡지 않고 있다. 밀양시청이 민원인의 정의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시민을 위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만은 공통적으로 인식이 될 것이다. 밀양시청 건설과는 진실한 행정으로 다시 말해야 한다. 그것만이 위선행정과 직권남용의 행정이 아닌 양심의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2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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