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6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경남ㆍ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도의 확고한 원칙을 밝히고, 도민의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경남도민연금`의 확대 방안을 지시하는 등 주요 도정 현안을 챙겼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행정통합 논의의 주도권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도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행정통합은 실정법상 지자체의 폐치분합(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을 다루는 중앙정부의 권한임을 명시하며 "정부가 단순히 지자체 간 협의를 지켜보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인식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며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하부 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방정부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지역별로 개별법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권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 확대를 규정한 일반법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꼽았다.
130년 역사를 가진 경남의 통합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주민의 선택이어야 하며, 투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해야만 향후 발생할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박 지사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헌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함을 역설했다.
민생 현안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남도민연금`의 뜨거운 반응이 화두에 올랐다. 지난주 접수 시작 단 3일 만에 10만 4,000여명의 도민이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폭발적인 수요를 확인했다.
박 지사는 "도민들의 가입 의지가 확인된 만큼, 당초 10년에 걸쳐 추진하려던 계획을 앞당기거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과 조속히 협의해 추가 모집 및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도민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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