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광역시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ㆍ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방식과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제시해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겠다는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양 시ㆍ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일회성 유인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임을 분명히 했다.
입장문은 앞서 설명한 정부 인센티브에 대한 입장,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지원방안 정부 건의,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 울산의 동참으로 구성됐다.
두 지자체는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정책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은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두 지자체는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포함해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ㆍ조직ㆍ행정권한의 이양을 요구했다.
특히 남해안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합 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및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 관련 전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 마련하고, 시ㆍ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ㆍ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체인 만큼, 양 시ㆍ도는 법률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고, 결과에 따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과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ㆍ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30367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