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사진ㆍ반송,용지)은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재석 38명 중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8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본회의는 상임위 거수기인가"
박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부결됐기에 본회의 심의는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그렇다면 본회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상임위 안건만 통과시키는 의례적 회의에 불과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4대 4대 3으로 부결됐으나, 17명 의원들의 서명으로 본회의에 재부의됐다.
박 의원은 "이는 의회법상 정당한 절차"라며 "본회의는 상임위 결정을 재검토하고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라고 강조했다.
◆반대 논리의 허점 지적
반대토론에서는 "조례안이 공공기관 운영 시설로 국한돼 민간시설이 빠져 있어, 화장실 관리조례보다 오히려 대상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여성가족과와 협의 과정에서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면 범위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우선 공공기관 시설로 한정한 것"이라며 "민간영역 확대는 시행 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문제점
경남지역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화장실뿐 아니라 헬스장, 수영장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화장실은 자원순환과, 기타 시설은 여성가족과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는 일관된 예방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게 발의 취지다. 조례 제정으로 관리부서를 여성가족과로 일원화해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조사, 점검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었다.
박 의원은 "도대체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의회 과반을 점한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청 시민들의 분통
이날 경남여성회 회원을 비롯해 조례 통과를 바라며 방청한 시민들은 부결 소식에 "도대체 뭐가 문제야", "청년 여성들 창원을 다 떠나고 있는데…남자들만 살 것인가", "자리를 비운 의원들은 뭐지"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정파 논리 아닌 시민 안전 문제"
창원특례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받았다.
박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와 공공시설 이용 불안감 해소는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조례에는 정파적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단체와 함께 시민 안전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고민해 제안한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시민 안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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