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단일화는 선언이나 구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교육감 선거와 같은 비정당 선거에서는 법적 하자와 선거법 위반을 피하면서도 정치적 정당성과 시민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고난도의 절차가 요구된다.
성공적인 단일화의 관건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에 있다.
우선 단일화 기구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 특정 후보나 캠프의 외곽조직처럼 보이는 순간, 공정성은 무너지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기구의 성격은 `후보 선출 기구`가 아니라 `후보 선택을 돕는 중립적 시민 플랫폼`이어야 하며, 구성 단계부터 특정 인물의 영향력이 배제돼야 한다. 운영 주체, 재원, 의사결정 방식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접근권과 발언권이 보장돼야 한다.
절차 또한 핵심이다. 단일화 방식은 사전에 합의돼야 하며, 도중 변경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돼선 안 된다. 여론조사를 활용한다면 조사 문항, 표본, 기관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복수 기관을 통한 교차 검증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후보 간 정책 검증 과정 역시 형식적 이벤트가 아니라 공개 토론과 문서 검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일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구조라면, 단일화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번 경남의 후보단일화기구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고, 절차적 합의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섰으며, 기구가 후보 위에 서지 못하고 후보들 사이에서 흔들렸다. 단일화를 `관리` 해야 할 기구가 오히려 갈등의 당사자가 되면서 결과에 대한 정당성은 처음부터 붕괴됐다.
새로운 단일화 기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기구는 후보보다 먼저 시민에게 책임지는 구조여야 한다.
둘째, 모든 규칙은 사전에 문서로 확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셋째, 단일화 전 과정에서 후보 개입을 최소화하고, 결과 승복 서약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넷째, 단일화의 목표를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가`로 설정해야 한다.
단일화는 정치 기술이 아니라 민주적 훈련이다. 원칙 없는 단일화는 분열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6ㆍ3 지방선거에서 중도보수 진영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제는 사람을 바꾸는 데서 벗어나 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3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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