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사진ㆍ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원내부대표)이 지난 9일부터 가동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12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적용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
특히 박상웅 의원은 일례로 현대자동차가 15%에서 25%로 관세 상향 적용시 연간 5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에 대비한 종합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박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한미관세협상 후 일련의 진행 경과와 국가 대응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의 지도 해외 반출 요구,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비관세장벽 관련 이면 합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최근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축과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 효율화, 식품 표시ㆍ인증 완화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며 사실상의 시장 진입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상웅 의원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 따른 기업의 규제와 인허가, 세제 등 복합 애로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수렴하고 통상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리스크는 낮추는 한편 성과는 우리나라 국익으로 환류되도록 실질 성과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한미 간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과 정책 방향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특별위원회로,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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