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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KAIST교수 / 前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다. 그 연설의 본질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결단을 미루는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한 경고였다. 지금 경남교육이 직면한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미 누적되었고, 개혁의 시기를 놓친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학생과 지역사회, 그리고 미래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경남교육의 첫 번째 핵심 문제는 학력과 기초역량의 구조적 약화다. 성취도 저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으며, 책임 소재는 흐려져 있다. 정책은 많았으나 성과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체계는 부실했다. 이는 교육행정이 `과정 관리`에 머물고 `결과 책임`을 외면해온 결과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행정의 이념화와 정치화다. 학교 현장은 교육의 본질보다 구호와 선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왔다. 교실은 실험의 공간이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비용은 학생들이 치르고 있다. 교육은 가치 논쟁의 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준비시키는 현실의 제도다.
세 번째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우선순위 상실이다. 한정된 예산이 핵심 교육활동보다 주변 사업에 분산되면서, 정작 교실과 교사는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학력과 기초역량 회복을 교육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책임 행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이념이 아닌 데이터와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교육재정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교실과 학생에게 직접 닿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패트릭 헨리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경남교육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이번에 출범한 교육행정이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훗날 훨씬 더 큰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유를 지키는 일은 용기에서 시작되듯, 교육을 살리는 일 또한 지금의 결단에서 시작된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3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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