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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2/19  손재호 기자
거창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강화된 과태료 적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처분 기준 상향

 

 

거창군은 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와 화기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등과 맞물려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


최근 산림 화재 발생 통계에서도 농ㆍ임업 부산물이나 논ㆍ밭두렁 소각이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산림보호법`보다 과태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과태료가 크게 상향됐다.


이는 무단 소각의 산불 확산 위험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손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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