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로 조정금 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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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26 김광수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로 조정금 산정 완료
삼계1지구 조정금 산정
시민 재산권 보호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전경.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내서읍 삼계1지구의 경계 확정ㆍ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51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조정금 산정에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며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에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한다.

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며,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ㆍ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종남 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면적 증감에 대한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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