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김재홍 부시장은 2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인수산 냉동창고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과 왜곡된 내용이 확산되고 있어 사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해당 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공공사업이며 어떠한 직권남용이나 배임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왜곡된 수치를 근거로 사천시와 시장 개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행위다. 시민단체는 해당 부지가 공시지가 대비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법적 기준조차 모르는 아주 무지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업의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그 평균 금액으로 산정된 적법한 보상금이다.
공시지가는 보상 기준이 아닌 참고 지표일 뿐이며 이를 단순 비교해 `혈세 낭비`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시민단체는 주민설명회 미개최 등 절차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고시ㆍ공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 추진됐다"고 했다.
계속해서 김 부시장은 "특히 보상 협의 절차는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별도의 절차로 시민단체의 주장은 법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사업 방향 변경, 정상적인 정책 판단`이다. 사업 활용 방향이 일부 조정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 여건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행정 판단이다"고 밝혔다.
/구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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