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거창 당원명부유출 사건 및 조규일 진주시장 부패 의혹 사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근간과 공정한 선거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위법 의혹 사안으로 판단하고 지난 4일 수사기관에 아래와 같이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주 : 피고발인 조규일ㆍ안병경ㆍ박해남
경남도당은 피고발인 안병경이 2025년 2월 12일 경 제보자 A씨에게 연락해 진주시가 발주하는 `노후 정수장 개선사업` 관급 자재 공급과 관련해 "본인이 (조규일)시장 캠프의 인원ㆍ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관급자재 계약을 ㈜○○(제보자가 대표로 있는 진주시 소재 제조업체)이 아닌 사급이나 타 업체에 주려고 검토도 했다", "자재 계약을 해줄테니 영업수수료 일부를 달라"며 계약 단가의 7%상당 `영업수수료`(매월 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제보 받았다.
경남도당은 제출된 녹음 파일과 제보자의 언론 인터뷰 기사 등을 근거로 지난 4일 경 피고발인 조규일, 안병경, 박해남을 경남도 경찰청에 특가법위반죄(뇌물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상배임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정치자금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
아래는 위 제출된 녹음파일 내용의 일부이다.
안병경 : 회장님한테 금전적인 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 이제 저희가 예 이제 저희가 또 이래 하다 보니까 앞에 이제 돈 문제는 이제 사실은 제가 거의 이쪽은 총대를 이리 맡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예 하면서 이제 외부적인 포지션하고 이렇게 이제 시장님도 이번에 안 되면 30일 날 안 되면 해남이 형님이라도 참석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예.
안병경 : 이 캠프 전체에 이제 제가 이제 캠프 사람들 이렇게 재정 문제나 또 도와주는 사람들 계약이나 이런 거는 이제 또 정리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금전적인 게 그래 이제 이제 회장님한테 앞에도 이제 무진이 형님한테 깊게는 얘기 안 했지만 이게 매달 어떻게 하면 그렇게라도 하면 안 되겠냐 이제 얘기했던 게 당장 지금이라도 준비된 게 있으면 어차피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거는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루어지지 않은 걸 저희가 요구하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매달 한 5,000만원이든 얼마든 가능한 게 있다면
안병경 : 시장님한테 도와주시는데 여기 같이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전에 관계도 푸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거창 : 피고발인 강용섭ㆍ이홍기ㆍ최기봉
피고발인 강용섭은 고발인 경남도당으로부터 거창 지역의 당원명부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거창군수 후보자인 이홍기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발인 이홍기는 당원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 후보자인 최기봉은 이홍기 측 선거운동원이 지난 4월 5일 경 거창군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피고발인 최기봉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바탕으로 당원명부가 유출됐을 것을 의심했고 사무국장인 피고발인 강용섭에게 당원명부 유출사실에 관해 항의하자 피고발인 강용섭은 최기봉의 항의에 못이겨 결국 피고발인 이홍기에게 당원명부를 유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발인 강용섭은 최기봉의 항의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지난 4월 6일 경 최기봉에게도 당원명부가 들어 있는 USB를 제공해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
경남도당은 강용섭의 진술서 및 최기봉의 제출 서류 등을 근거로 지난 4일 경 피고발인 강용섭, 이홍기, 최기봉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지난 4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규일 진주시장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부패 의혹과 공천질서 교란 정황, 그리고 거창군수 선거와 관련한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제명 및 5년간 입당불가 발표와 함께 수사의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추가 제보와 관련 자료, 관련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더 이상 묵과하거나 정치적 고려로 덮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정식 고발 조치하게 됐다.
경남도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당내 갈등이나 선거 과정의 잡음 정도로 보지 않는다.
일부 인사들이 공천질서를 흔들고 조직 내부 정보를 악용하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 정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는 공당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당원과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조규일 진주시장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부패 의혹과 조직적 해당행위 정황은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 절차와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엄정한 법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공천 결과에 불복한 탈당 및 무소속 출마 행위 역시 공당의 책임정치와 조직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거창군수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당원명부 유출 의혹 역시 정당 운영의 핵심 자산이자 당원 개인정보가 담긴 민감한 자료를 악용하려 한 중대한 사안으로 공정한 경선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당은 관련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당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의 명예와 공천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남도당은 앞으로도 불법ㆍ부정행위와 해당행위에 대해 어떠한 타협이나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며 조직 질서를 훼손하고 당원과 도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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