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드론을 행정 실무에 접목해 국·공유재산 관리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2월부터 전면 시행한 ‘드론 활용 국·공유재산 현장조사’를 통해 4월 말 기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3개월 만에 183필지 조사…측량비 1,440만원 절감
지난 3개월간 총 24회에 걸쳐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와 시유지(공유재산) 등 183필지에 대한 드론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발생하는 측량 비용 약 1,440만원을 예산 추가 투입 없이 절감했다.
기관별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국유지의 경우 17회(81필지)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경계를 확인하고 14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1,02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약 1,020만원의 측량비를 절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는 2회(6필지) 조사해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등에 활용했으며, 약 120만원의 측량비를 아꼈다.
아울러 ▲공유재산(시유지)은 5회(96필지)에 걸쳐 대규모 필지의 점유 현황을 확인하며 약 300만원의예산 절감 성과를 냈다.
◆‘적극 행정 결실’ 공무원이 직접 배운 기술로 성과
이러한 성과는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직접 기술을 습득해 실무에 적용한 ‘적극 행정’의 결실이다.
시 건설과 실무관은 드론 조종자 1종 자격을 취득하고, 지적기사 자격을 보유한 주무관은 촬영 영상을 정밀 지도로 변환하는 ‘드론 매핑’ 기술을 현장에 전면 도입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과거에는 담당자가 산간, 험지를 직접 발로 뛰며 육안 점검에 의존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드론 도입 이후 조사 시간이 8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특히 ‘cm’ 단위의 정밀한 정사영상을 확보함으로써 민원인과의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스마트 행정의 표준 모델 제시
시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모든 드론 조사 자료를 시계열 데이터로 축적해 ·공유재산의 변화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쌓인 정밀 기록물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에서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준 건설과장은 “실무관과 주무관이 직접 기술을 배워 예산을 아끼고 시민에게 더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김해시의 드론 행정 모델이 전국 지자체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3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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